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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, 이것만 보면 끝!

by editor0306 2025. 8. 21.
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, 꼭 알아두세요!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즘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.
‘주민등록 사실조사’가 무엇인지, 왜 해야 하는지, 어떻게 참여하는지,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, 불참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

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부의 정보와 실제 거주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매년 전국적으로 진행되며, 정확한 행정 서비스와 복지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예요.

 

 


 왜 해야 할까요?

  • ✅ 복지, 의료, 교육 등 주소 기반 서비스의 정확성 확보
  • ✅ 정책·통계 등 행정자료의 신뢰도 강화
  • ✅ 허위·착오 등록 방지 (사망 의심자, 장기 거주불명자, 미취학 아동 등 점검)

즉, 정확한 주소는 곧 나와 가족, 이웃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
 2025년 일정

  • 비대면 참여: 7월 21일(월) ~ 8월 31일(일)
  • 방문 조사: 9월 1일(월) ~ 10월 23일(목)
  • 후속 관리: 일부 지자체는 11월 26일(수)까지 운영

👉 앱으로 미리 참여하면 조사원이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단,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
 참여 방법

1) 비대면 참여 (권장)

  1. 정부24 앱 실행 → “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” 클릭
  2. 본인 또는 세대주 인증
  3. 세대원, 주소, 연락처 등 확인 후 이상 있으면 정정 신청

👉 1분이면 끝!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에요.

2) 방문 조사

  • 이·통장 또는 읍·면·동 공무원이 **신분증(공무원증·조사원증)**을 제시하고 방문
  • 평일 일과시간에 주로 진행되며, 부재 시 연락메모 남김
  • ⚠️ 계좌번호·금품 요구는 절대 없음! (사칭 주의)

참여하지 않으면? (불이익)

주민등록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사실조사 거부·기피 → 50만 원 이하 과태료
  • 최고(공고) 후 미이행 → 10만 원 이하 과태료
  • 전입신고 기한(14일) 초과 → 5만 원 이하 과태료
  • 장기 미응답 시 → 거주불명 등록(각종 민원·복지 서비스 불편 발생)

👉 단, 자진 협조 시 과태료 감경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
 체크리스트

☑️ 정부24 앱 설치 및 인증 준비
☑️ 세대원 정보와 실제 거주 상태 확인
☑️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14일 이내 처리 여부 확인
☑️ 방문 조사 시 조사원 신분증 확인


 자주 묻는 질문(FAQ)

Q. 해외 체류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?
→ 정부24 앱으로 가능하다면 비대면 참여하세요. 불가 시 최고·공고를 받은 뒤 정정 신고하면 됩니다.

Q. 비대면으로 했는데 왜 방문하나요?
→ 세대에 고령자, 거주불명자,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되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.

Q. 과태료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?
→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부과되며, 성실 협조 시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.


 
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**7월 21일부터 10월 23일(지자체별 후속관리 ~11월 26일)**까지 진행됩니다.
정부24 앱으로 1분 참여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으니,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!